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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69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된것은 조금 됬지만 이제와서 다루는 이유는.. 한ㄱ례나 김ㅇㅈ의 뉴s공장같은곳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심각하긴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게 절대로 그들에게는 칼이 안가고 야당 인사들 탄압할 목적으로만 쓰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깐 언론중재법과 가세연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우선 언론중재법부터 설명하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 기사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 민형법 체계에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이중처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허위사실.. 2021. 9. 8.
거리두기 규제 효과 소멸,자영업자 시위 거리두기 규제 효과 소멸,자영업자 시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거리두기 규제 효과 소멸,자영업자 시위입니다. 거리두기 규제 효과 소멸,자영업자 시위 이번에 뉴스를 보다보니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네요. 거리두기 효과 소멸했다라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온것이지요. 우선 자세한 자료 뉴스로 한번 보시지요. 거리두기 규제 효과 소멸 뉴스 이거 예전에도 말이 많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밤에만 활동 하냐고 ㅋㅋㅋ 상식적으로 거리두기 강화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 들까?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학적으로 응 개소리였어라고 반박해줬네요. 거의 정부의 정치방역은 이 수준임. 아님 말고 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어차.. 2021. 8. 24.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발의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발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발의입니다.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발의 오늘 아침부터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윤미향이 낸 '위안부 관련단체 명예훼손 금지법'라고 쓰고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이라고 읽음. 왜냐하면 여기서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킴. 결국 위안부 욕하면 처벌한다 정도가 아니라. 윤미향과 정의연을 위한 법안임. 사실상 극우라도 일본군 위안부 자체나 유족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음. 우리나라 가슴아픈 역사의 한부분이기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욕하는사람은 적은데 이법은 현재 윤미향이 재판중이고 윤미향을 비난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만들어냄. 윤미향 본인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법을 만들수 있게 하는거 이거 실화냐? 오늘.. 2021. 8. 24.
원희룡 이준석 녹취록 총정리 원희룡 이준석 녹취록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원희룡 이준석 녹취록 총정리입니다. 원희룡 이준석 녹취록 총정리 이번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준석에게 녹취록을 어제 저녁 6시까지 까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준석은 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직감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요. 자 차근차근 설명할테니 잘 따라와보세요. 사건의 시작은 신지호 전의원이 이준석이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니 비난하다 보니 탄핵이야기 나온모양인데 이준석이 그것과 관련해서 비난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신지호에게 주의를 줬다 하면서 이준석에 통화한 녹취록이 유출됨. 1차로 어이 없는 부분이 아니 당대표가 왜 대선후보 전화를 녹취를 하고 그뒤로 유출을 함? 뭔가 윤석열 후보에게 안좋은 여론을 기대 했겠지만. 내용은 딱히 ..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