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현실성 제로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성 제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성 제로 입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성 제로 

 

이번에 이재명이 기본소득제를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이사람은 언제는 공약 아니라면서 ㅋㅋㅋ 다급해지니깐 다시 소환해놓네요.

 

내년 대선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써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 이긴 하지만. 한가지 확신이 선것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합쳐서 제일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신있게 이재명을 이야기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뭐 예전 형수 쌍욕 관련 사건도 있구요. 그부분은 예전에 포스팅한게 있으므로

예전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07.01 - [정치] - 이재명 형수 쌍욕 욕설 폭언 사건

이재명 형수 쌍욕 욕설 폭언 사건

다시 오늘의 주제인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설명

 

우선 현재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핵심을 몇개 이야기 하자면.

 

1. 현재 기본소득제 도입한 나라 -없음.

 

2. 유럽국가들이 주장하는건 복지제도를 하는데 돈이 너무 드니깐

복지제도를 없애고 걍 기본소득제로 해줄게. 이 논리인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그냥 증세 때려서 복지+ 기본소득제를 동시에 하자고 하는거임.

 

3. 4차 산업 혁명이 생기면 일자리 감소, 부의 양극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재명이 주장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이야기 해봤고

이제 반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

우선 윤희숙 의원님의 발언중에서 핵심 내용만 가져와봤습니다.

 

이재명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70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입니다.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입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국방 예산도 지금 53조원입니다.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있게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R&D 지출은 27조원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입니다. 

 

연 70조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대략  58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돈으로 

저렇게 할게 많은데 월 8만원을 주겠다고 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것은 정말 

머리를 장신구로 사용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국가 채무 비율이 47프로가 넘었습니다.

 

문재인이 야당때는 마지노선인 국가부채가 40%를 잡았는데 지금은 왜 

말을 바꿨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지만 빚이라는것 자체가 

자신때 갚지 않으니 돈을 펑펑 써대고 어차피 다음정부에게 

떠넘기기 하면 되니깐 저렇게 국가재정을 계속 추경추경 하면서

나라 곶간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를 하기 전에 지금 현정부의 빚부터 갚을 생각이나 하시죠.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이 이야기 한 부분은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기본소득토지세(1% 경우 50조원)와 탄소세(30조~64조원) 도입을 제시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같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게 없으니 이야기를 보류하구요.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있는한 추가로 걷히는 부분이니깐 패스하고.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의 경우 여러분의 주머니 터는거고. 여태껏 조세 감면 해주던거 없애고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부과하면 이것 또한 여러분 주머니 터는거고.

탄소세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에 경유같은 부분에서도 떄려버리니깐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구요. 아직 친환경 이런쪽이 개발이 더딘 상태에서 

탄소세를 벌써 부터 걷는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성장성을 저해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한다고 깝치다가 지금 전력 모지란다고 다시 원전 돌린다고 하는거 보면 모르겠음?

무슨 국가 운영을 일단 싸질러 놓고 해보고 나서는 아 이길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똥만 싸놓는 국정 운영을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

똥볼 전문 정부, 나라 말아먹기 프로 정부. 민주당...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를 보면서 딱 문재인 매운맛이라는게 정말 느껴집니다.

 

예전에 이런 발언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재벌해체에 목숨을 걸겠다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듣기에 좋은 소리 겠지만 재벌해체 하거나 부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때리거나

혹은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 한다면??

 

당연히 부자들도 등신도 아닌데 외국으로 나갈겁니다. 기업이 나가고 나면?

니가 기업만들거냐? 아님 농업 국가로 회귀할거임?

 

역사 쪽 자주 읽어보는편 인데요. 중과세 때려서 흥한나라 한나라도 못봄.

나라에서 돈을 많이 뜯어가면 누가 열심히 일할려고 생각하겠음?

당연한 이치 아님? 

 

이재명을 보면서 예전의 이경규의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것이지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전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게 있으니 한번 참조 해보세요.

 

https://kjh123ok.tistory.com/247

문재인 내려와, 토지공개념

 

이재명 기본소득제 비판에 대하는 자세

 

그냥 논란에 대해서 이해능력을 더 키워보라 이런식으로 답하거나

그냥 돈 뿌리면 소상공인 매출증가 되니깐 좋은것이다 이런 논리로 응수하고 있음.

반박할것이 너무 많아서 글 적다보면 너무 길어질것이 걱정 되서 이쯤으로 정리함.

 

 

예전에 제가 호주에 살때 편의점 캐셔로 일할때 프랑스 친구들인데 할로윈때 분장하고 

제 쉬프트일때 놀러왔을때 찍은 사진이네요 ㅎㅎ

이재명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글을 쓸려고 하다보니 생각나서 인증으로 위 사진 첨부하구요.

 

프랑스 친구가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캐나다로 이민을 갈려고 준비중이라고 했고, 이유는 세금을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그렇다. 대학까지 무료라서 복지 받을때 좋지만.

복지 받고 나서 과한 세금으로 인해서 다른나라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쉬프트에 일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이민자

할머니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호주 사람들은 일을 많이 안할려고 한다.

왜냐하면 소득세 구간 넘어가면 소득세가 엄청 쎄지므로 잔업같은거 잘 안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한부분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소득세 같은 직접세가 높은편이며, 우리나라는 간접세들이 많아서 거의 또이또이한 느낌.)

 

과연 이재명의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늘리면 다들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비록 제가 만난 다른나라 사람들의 단편적인 예시 겠지만. 그냥 머리속으로 생각해봐도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를 받는다? 그냥 저세금 저복지가 나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성 제로 포스팅을 마칠게요.